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고 제 2016 - 87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내 좁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의 개방감과 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구역 중 상업․준주거지역에 대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5.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대상지역 : 관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 건축물 높이 미 지정 지역

(예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그 밖에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2. 지정면적 : 638ha(붙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참조)

3.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 기준높이 산출식

H = (W+L/2)× α

⍌ 도로폭원별 높이계수(α)

용도지역	도로폭원별 높이계수(α)
	4M이하	6M이하	6미터 초과
상업지역	2.0	1.8	1.5
준주거지역

※ H : 기준높이(높이 설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높이로서 개별 대지(필지)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

W :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

L : 가로구역 내 당해 필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계 5필지내 평균 종심(縱深)길이

4.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 확보 시(최대 1.2배 이내)

항목	높이완화 산출식
공개공지	(공개공지면적 ÷ 대지면적)×기준높이
기부채납 (상업지역내)	{(기부채납면적×1.5)÷대지면적}×기준높이

대지규모	500㎡미만	전면 건축한계선2M이상 확보	(확보된면적÷대지면적)×기준높이
	500~1500㎡미만	전면 건축한계선3M이상 확보
	1500㎡이상	전면 건축한계선5M이상 확보
조경면적	도로 전면부 조성	최소폭 3M이상 조성 시	(확보된면적÷대지면적)×기준높이
	도로 전면밀집조성	최소면적 30㎡이상 조성시

※ 적용높이 : “기준높이”와 각각의 “기준완화 높이”를 합하여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높이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기준 등 세부기준은 「건축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기부채납 : 상업지역 내에서 도로,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

건축한계선 : 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선(건축한계선)을 말한다.

5. 적용높이 완화

-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하여 주변필지보다 현격히 기준(적용)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나 공익사업 등으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적용방법

- 전면도로(대상필지에 접한 도로) 산정기준

․대상필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적용하되 해당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정함.

․막다른 도로의 경우 전면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폭으로 본다.

- 주변 필지와 조화를 이루는 높이계획(대지 깊이 “L"값 산정 기준)

․대상필지와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양쪽 2개 필지의 대지깊이를 반영한 대상필지의 대지깊이 적용

(다만, 주변필지(양쪽 2개 필지) 적용 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 규모이하의 대지와 4m미만의 도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을 준용하되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한다.

7. 건축위원회 심의(높이완화)시 고려할 사항

- 피난,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폭 6미터 이상의 작업용 차량 공간을 확보할 것

(건축선 후퇴를 통해 작업용 차량 공간을 확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고가사다리차 등의 조작을 위한 소방자동차 활동공간과 고층건축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할 것

․원활한 피난 공간 확보를 위해 아래표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확보할 것

대지면적	전면 건축한계선 확보	비고
500㎡ 미만	2m이상
500㎡ ~ 1500㎡미만	3m이상
1500㎡이상	5m이상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성능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

- 도시 경관 확보에 관한 사항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돌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 현황자료(반경 100m이내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등 현황)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시 제출할 것

․도시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위해 개발 전·후 배치도, 단면도(현황고,계획고,층수, 높이 등), 경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제출할 것

8. 적용․완화기준의 변경

-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 기타 제반여건 변화 등이 있거나 운영과정에서 합리적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9.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일 : 2016. 6. 1

- 경과조치

① 시행 후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 후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시행일 이전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중 높이계획의 변경인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10. 관계도서 : 생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과 비치)

11. 기타사항 :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축과(☎880-4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